소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냈다던 그 옛날 상황을 빗대 대학은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라 불리었다면 지금은 집팔아 대학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풍자. 집골탑이라 부른다고도 하는데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 OECD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 대학 등록금 인상률과 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지난번 제 블로그에 '등록금 상한제는 반대한다면서 임금 인상도 반대하는 이명박 대통령 (http://thinkdifferent.tistory.com/1783)'라는 포스트 댓글에 '비프리박'이란 분이 "임금 인상률이 등록금 인상률을 넘는다는 것은 첨 들었다", "임금 인상률은 등록금 인상률은 고사하고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직접 찾아본 통계들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등록금실태조사 및 책정모델연구'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 지표는 PDF 파일이 자꾸 오류가 나서 캡쳐를 할수 없었는데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사립대학교 등록금 인상률은 45.3%(지난 2년 동결분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인상률은 더 낮을 것입니다)로 나옵니다.
이를 따져볼때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2000년 이후 물가상승률 21.4%보다 2배 가량 올랐지만 분명 임금 인상률 55.3%보다는 조금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대학 등록금 인상률보다 높은 것을 봐서 당연히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는 2.5배가량 더 높은 것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을 비난하는 것은 좋지만 좀더 제대로 된 통계를 보고 정확하게 분석해 비판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남겨봅니다. -_-;;
■ 대학 등록금 인상. OECD는 어떻게 보나
자! 그럼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 OECD는 과연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OECD 연구'2009년 교육 실태 조사 (Education at a Glance)'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파일을 직접 보시려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
OECD 2009년 교육 실태 조사 - Education at a Glance 2.pdf이 조사에 따르면 "고등교육 부분에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가 학생 1인당 지출 비용을 따라잡지 못해 대부분 민간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때문에 대학등록금이 비싸지고 있다"라고 결론 짓더군요. 결국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진학하는 고등학생의 수가 더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능을 치는 학생의 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만 대학을 진학하는 고등학생의 수를 과연 줄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19살, 20살에 일찌감치 사회의 승자와 패자가 갈려버리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한된 교육 예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증가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투자는 곧 국방이나 복지같은 부분에 대한 지출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대부분 예산이 어느 한쪽이 상승하면 복지예산부터 깍이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OECD 가입국중 멕시코와 터키 다음 세번째로 낮은 조세비율을 감안할때 세금을 더 걷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버스비 100원 올라도 난리 부르스를 추는 국민들 성향을 감안할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네티즌들은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거론하며 투명하게만 운영된다면 자신들의 월급 반이라도 내놓겠다고 떠드는데 흠!! 과연 그럴까요? "세금을 반이나 내는 대한민국"이라 침뱉고 욕하며 이민이나 가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 대학 등록금 문제. 개선책은 없을까?
현재 대학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의 근본 원인은 턱없이 낮은 공적자금 지원과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의존으로 대표되는 기형적인 대학 재정 구조에 있는데, 저 개인적으론 OECD안과 같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측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것은 기여 입학제(기부금 입학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으로 학위를 산다는 국민 반감으로
인해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부나 기여 입학의 대상, 기준 등도 주관적으로 이루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학은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반대 입장입니다.
- 국가차원의 장학기금 마련이나 대학 선무상 교육, 기여 혹은 기부금제도 도입은 그 실효성에 비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큽니다.
- OECD 권고안에 따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세를 신설해 걷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국민과 대학, 정부, 학생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등록금 지원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기금 대상 적용
사업자가 국가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국가의 실직자 지원, 실업 예방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도모하는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입니다. 최근에는 고용보험기금이 실업자의 직업훈련교육과 재직자의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의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기급의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입니다.
- 정부는 대학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인위적인 대학간 통폐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최근 중앙일보가 발표하고 있는 연구조사를 보면 대학을 나온 학생들과 대학을 나오지 않은 학생들간의 임금 격차가 50%이상 난다고 하더군요. 더 공부한 사람들이 적게 공부한 사람들보다 많이 받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기술이나 경험을 데이터화하여 돈으로 얹어 받을수 있도록 하여 대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엔 정부의 노력과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학 총장으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대학의 수익 모델을 다원화하려는 노력은 못할 망정 학생들에 대학의 운영 자금을 떠넘기고서 고작 한다는 발언이 기가 막힙니다.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하면 실례겠지만 미국 사립대의 경우를 보면 대학이 운영하는데 등록금 의존율은 20~30%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90%가 넘지요. 또 미국 대학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우리나라에 월등히 앞섭니다. 이같은 현실을 이기수 고대 총장이란 분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거참 궁금해지는걸요.
P.S)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공약이 반값 등록금이대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으로 인해 욕을 먹고 있는 것과 비교해 뜬금없이 이것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깜짝 놀랐습니다. 것도 3년 이내에 실행하겠다니.
그러고보니 민주당은 과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공약을 자신들이 내걸어 시행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_-;; 현실에선 등록금을 한 10년만 동결시키기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정말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실현 가능하다고 공약으로 내걸은 것인지 어디 한번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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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란 명목으로 걷어들이는 돈만 줄여도 등록금 반값 가능하다. 아니 기성회비 자체가 대체 어디에 쓰이는 돈이지.. 머 대학 건물 공사비로 들어가나. 하여튼 기성회비 예산을 투명하게만 집행해도 눈먼돈 많이 사라지겟지. 하여튼 대학도 개판이야.
뭔놈의 기성회비가 등록금의 78%를 차지하는 건지. 참. 세무조사 함 들어가봐야 정신차릴려나 보다.